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2015. 9. 22. 경까지 군포시 F에 있는 경기도 지정문화 재인 경기도 기념물 G H 선생 유적지 묘역에서 나온 조선시대 전기 문 신인 H(1433 ~1489 년) 의 여섯 번째 I 지석을 위 E 박물관 2 층 금고에 시정한 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ㆍ도지정문화재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공소사실에는 도지 정 문화재를 은닉한 사실로 기소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적용 법조에서는 지정 문화재가 아닌 일반 동산 문화재에 관한 처벌 규정인 문화재 보호법 제 92조 제 2 항 제 2호가 기재된 것으로 보아 일반 동산 문화재 은닉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 기념물 G 인 H 묘역은 1989. 6. 1.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므로, 지정 당시 묘역에 존재하고 있었던 묘비 등의 유물은 지정 문화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이전에 반출된 묘역 내의 유물까지 위 지정으로 인해 지정 문화재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석이 문화재 지정 이전에 이미 도굴 등으로 반출되었을 경우 그것이 지정 문화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지석이 문화재 지정 이후에 H 묘역에서 반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조부가 일본인으로부터 구입한 H I 지석 6점을 피고인이 증여 받아 E 박물관에 전시하다가, 그 중 1점( 이하 ‘ 이 사건 지석’ 이라 한다 )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금고에 넣어 보관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문화재를 은닉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문화재 보호법은 제 92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 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