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 피 싱 범죄의 금원 전달 책으로 활동한 점,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현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