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 주장 순번 1번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58099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6. 27.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서울보증보험은 피고를 상대로 원고 주장 순번 2번 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7가소33866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6. 28.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07. 7. 24.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2. 12.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채무잔액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여기에는 3건의 확정채권만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순번 1, 2번 채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4. 12. 23. 수원지방법원 2014개회176953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확인받은 3건의 확정채권을 기재하였는데, 서울보증보험은 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2015. 9. 10. 피고에 대한 2건의 채권을 추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순번 1, 2번 채권이 추가되지는 않았다.

마.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2013.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순번 1, 2번 채권을 양도하였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7. 1. 23.에서야 비로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어떤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자신의 채권이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야 할 법령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 및 제8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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