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과거 피해 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피해 금원을 반환 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을 뿐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욕설과 폭언을 하였지 피고인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검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사건 당시의 주변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어 보이는 점( 신부인 피해자가 자신의 결혼식에서 피고인 등에 대하여 욕설 및 폭언을 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②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G, I 만이 아니라,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단지 당시 예식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을 뿐인 H, J, K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포함한 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34, 84, 91 면 참조), ③ 피고인이 과거 피해 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거 목록 순번 30번),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