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B은 1996년 8월경 설립되어 2017년 763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중견 건설업체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인 하도급업체들과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18년 4월경부터 6월경까지도 15개가 넘는 공사현장에서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759억 원 이상의 기성금을 수령하여 각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 왔고, 발주처들에 대하여 485억 원 이상의 기성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B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발주처로부터 받은 기성금 중 일부를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다른 공사현장의 하도급대금 등으로 지급하였으나 특정 공사의 발주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반드시 그 공사 관련 하도급대금으로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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