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20나477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 15. D 주식회사(E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됨)로부터 100만 원(대출한도액 300만 원)을 이율 및 연체이율 연 38.81%, 변제기 2017. 1. 15.로 정하여 대출받고, 2014. 2. 28. 및 2014. 3. 28. 각 20만 원, 2014. 4. 12. 160만 원을 각 추가대출받은 사실, 피고는 2014. 4. 29.부터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였고 위 일자 기준 대출원금 합계 3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4. 7. 31. 위 회사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2014.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