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7.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6. 21:29경 제주시 한라대학로 107(노형동)에 있는 중흥S클래스 103동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오광로 194(노형동)에 있는 덕산철강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