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9. 5. 원고에 대하여 “2013. 8. 13. 22:56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주취 상태로 D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고, 음주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E)를 2013. 9. 22.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5.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3855호 사건에서 “2013. 8. 13. 22:40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C 식당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126%의 주취 상태로 D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고, 같은 날 22:45경 C 식당 앞 노상에서 경위 F, G 등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차에서 내린 후 도주하려다가 뒤따라오는 G을 때려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F를 때려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11. 20.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14노1256호 사건에서 마찬가지 범죄사실로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동 유죄판결은 2015. 6. 11. 상고심 대법원 2014도17130호 사건에서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불법 체포를 당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원래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