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감생활 중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자신보다 연로한 동료 수감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하였는바, 그 폭행이나 가혹행위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받았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