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21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7. 7. 13.부터 2017. 8. 25.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2017. 7월 임금 10만 원, 2017. 8월 임금 374만 원, 합계 384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이는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