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약 25km ”를 “약 5km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20:00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15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아야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08. 6. 27.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고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의 처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