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도로 노력한 부분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