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는 피고 B, C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D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이미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2009. 5. 26.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피고 B와 C이 2009. 8. 14.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09. 8. 18. 수리된 사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9느단205)이 인정된다.

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