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이자 출금용으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2017. 10. 30. 경 속초시 C에 있는 D 지점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의 접근 매체인 직불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체크카드 수령 택배 사 수사), 현금카드 택배 발송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