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약 5년 전의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