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E’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는 이를 이용하여 아동들에게 게임을 통해 접근하여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고

유혹한 뒤 게임 아이템에 대한 대가로 아동들 로 하여금 음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스스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고, 나 아가 아동들을 유인하여 성관계까지 할 것을 계획하였다.

1. 피해자 성명 불상( 여, 13세, F 대화명 ‘G’ )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 8. 3. 09:13 경 구미시 H 2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6 단계까지 있고, 시키는 사진 찍기에요”, “1 단계 허벅지~ 발까지 찍어 주세요”, “2 단계 바지 벗고 팬티 입은 모습 찍기( 팬 티랑 허벅지 보여야 되요)

”, “3 단계 팬티 벗고 다리 벌리고 사이에 구멍이 잘 보이게 찍어 주세요”, “4 단계 그 구멍에 손가락 넣었다 뺏다 하는 걸 동영상으로 찍어 주세요, 손가락 끝까지 넣어야 되요,

넣고 빼고 반복, 침 바르면 잘 들어 감”, “5 단계 옷 다 벗고 가슴 만지면서 자위( 아까한 거) 하기 폰은 벽에 세워 두고! 얼굴도 나와야 되”, “6 단계 내가 소개해 주는 오빠랑 사귀고 성관계까지 하는 거 동영상 찍어서 보내주기 ”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등의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 자신에게 전송하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나.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전송 받은 음부 등의 사진 및 동영상을 피고인의 태블릿 PC에 저장하여 두어 아동 청소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