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4. 8. 21. 피고와 사이에 서울 은평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분양대금은 471,860,000원로, 그 지급기한은 계약금 47,186,000원에 대하여 계약 당일까지, 잔금 424,674,000원에 대하여 2014. 10. 16.까지로 각각 정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아래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에 합의함에 따라 분양대금 471,860,000원 중 179,363,000원을 할인(유예)하고 실납입금을 292,497,000원으로 기재한 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특약사항]

1. “갑”(원고, 이하 같다)은 “을”(피고, 이하 같다)에게 총 분양대금 중 40%를 5년간 유보하여 주기로 한다.

단 분양계약 후 5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입할 경우 분양대금 중 38%를 할인하기로 한다.

2. “갑”은 유보기간 중 유보금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비용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3. “갑“은 ”을“이 제1항의 유보금을 제외한 총 분양대금의 62%를 5개월 이내에 지급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4. “을”은 5년 후 본 물건의 시세가 총 분양가의 120%를 상회할 경우 유보금액을 “갑”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시세가 120%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갑”의 유보금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한다.

5. 3년 후 시세 평가는 “갑”과 “을”이 지정한 감평사의 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을 적용한다.

다. 원고는 2014. 10.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중 163,3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이 사건 청구원인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및 특약사항에 따른 실납입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