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벌금형의 법정형 상한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