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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9389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748,5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9. 5. 22.까지는 연 5%, 2019. 5.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나.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상 이율은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