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22,721,52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6.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1.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