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1581 (1987.06.16)

세목

양도

요 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임

회 신

1.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므로2. 귀 문의 경우 과수원내에 소재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 비과세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