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벌금 30만 원, 제3 원심판결: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각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한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U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피해자 6명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하였고, 그중 2명은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