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 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5.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원심은 범죄사실 부분에서 위 범죄전력을,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그에 관한 증거를,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경합범처리를 각 누락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 끝 부분에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