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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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항소이유로 제1심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외부 사람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곳이어서 피고는 외부에 유치권을 행사중인 사실을 알리고, 피고의 직원이 가끔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위험한 곳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며, 그 결과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피고가 직접 보강하거나 원고에게 이를 통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제1심에서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14호증의 1의 기재 및 을 제14호증의 2의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가 현재 유치권을 행사중인 사실을 알리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