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피고인이 2012. 7. 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