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 4. 28. 체결된 임대차계약 제5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 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로서 이 사건 영업허가에 관하여 폐업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있다고 보이나, 원고 명의로 영업허가명의를 변경해 줄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