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한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미지급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