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7. 5. 10. 09: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탄면 3.1. 만세로 783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있고, 2016년부터 2회에 걸쳐 동종 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