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8. 3. 7. 04:0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와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57세)와 술값문제로 다투어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 2차를 붙여 주겠다고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피해자가 하였다고 하여 이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