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쳐쓴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지급명령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