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2호증의 1, 2, 갑4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번역문제출일/ 출원번호 : C/ 2012. 8. 29./ 2015. 3. 26./ D 3) 청구범위(2016. 4. 8. 보정된 것) 【청구항 1】금속기판을 IIIB족 및/또는 IVB족 금속, 유리 플루오라이드, 및 몰리브데늄을 포함하는, 전처리 조성물로 전처리하는 단계; 및 상기 금속기판 상에 이트륨을 포함하는 코팅 조성물을 전기영동에 의해 침착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몰리브데늄은 전처리 조성물 중의 성분들의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2 내지 500ppm을 차지하는 금속기판의 코팅 방법 【청구항 2~14, 16~35, 37~41, 43】각 기재 생략 【청구항 15】삭제 【청구항 36】IIIB족 및/또는 IVB족 금속; 유리 플루오라이드; 몰리브데늄; 및 리튬을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1’), 상기 몰리브데늄은 전처리 조성물 중의 성분들의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2 내지 500ppm을 차지하는, 금속기판 처리용 전처리 조성물(이하 ‘구성요소 2’) 【청구항 42】기판의 적어도 일부 상에 IIIB족 및/또는 IVB족 금속, 유리 플루오라이드, 몰리브데늄, 및 리튬을 포함하는 표면층을 포함하는 전처리된 금속기판으로서, 상기 표면층은 전처리 조성물 중의 성분들의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2 내지 500ppm의 양으로 존재하는 몰리브데늄을 포함하는 전처리 조성물로부터 형성되는, 전처리된 금속기판 4) 주요 내용 기술분야 및 배경기술 이 사건 출원발명은 냉간 압연강 ‘냉간 압연강(cold rolled steel)'이란 열간 압연된 박판의 표면에 형성된 요철이나 주름 등을 교정하거나 다듬질 압연을 목적으로, 재결정 온도 이하의 온도에서 회전하는 2개의 롤 사이에 통과시켜 성형하는 가공법(냉간 압연)에 의해 성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