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 해 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된다.

또 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 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2. 원심은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이유를 들어,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가. ‘J 등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의 전 현직 임원들이 횡령 배임으로 고소당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을 증권거래소에 투서 하여 E의 상장을...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