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가. 원고, 피고들, D, E, F, G은 제주시 H에서 I(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J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J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권,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였고, 채권자들은 자신들 사이의 별도의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였다.

다. 피고들, G, F, E은 2010. 1. 4. 채권자들 중 E에게 대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게 하고 발생한 수익금을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E이 수익금을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E을 형사고소하고 E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라.

한편, 위 2010. 1. 4.자 약정에서 제외되었던 원고와 D이 피고들과 E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이 법원 2011가단10586호)에서 원고를 2010. 1. 4.자 약정의 채권자로 추가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허가권을 비롯한 E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피고 B가 승계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마. 피고 B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1. 12. 2. 이 사건 사업장의 지위승계를 하였다가 2011. 12. 9. 다시 피고 C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하였고, 피고 C는 2012. 3. 5.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지위승계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 B가 피고 C와 이 사건 사업장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익금 정산채권을 피보전채권로 하여 피고 B를 대위하여 피고 C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구한다.

예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