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은 2015. 6. 8.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2015년 증서 제319호로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교부한 액면금 12,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매에 대하여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락하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0.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위 어음금 12,000,000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12470호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9. 7. 그와 같은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5. 6. 10. 피고에게 위 어음금 12,0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5. 6. 11. 피고에게 다시 돈을 차용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새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대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유효한 것으로 하자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별도로 차용증을 교부받지 않고 원고에게 2015. 6. 11. 13,000,000원, 2015. 6. 12. 2,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현재까지도 유효하다고 다툰다.

나.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집행증서가 작성된 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