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0. 3.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21:42경 혈줄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는 ‘양평 순대국’ 앞 노상에서부터 광명시 범안로 930번지 둥근산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계속되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았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