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6. 08:45경 혈중알콜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성모병원 앞길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서울영등포경찰서 E 소속 순경 F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구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고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펜으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운전자서명란에 G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보고서 운전자란 부분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 사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이 휴대용 정보단말기를 이용하여 G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그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단말기화면의 운전자란에 G라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통보서 운전자란 부분을 위작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 사전자기록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화면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2조의2,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