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8. 26. 17:40 경 천안시 동 남구 목 천읍 신계리에 충남교육청 평생 교육원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서,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 약도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사본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40%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1980년 경 이후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