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소외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소외 회사를 농지개량사업계획승인신청인으로 본 원심판결을 의사표시의 해석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나. 소외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소외 회사를 농지개량사업계획승인신청인으로 본 원심판결을 의사표시의 해석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

원심은, 원고가 경기도 연천군 (주소 1 생략) 잡종지 2,390㎡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를 포함한 같은 면 강내리 강서리 및 북삼리 일대의 토지 1,200ha에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91.7.10. 같은 법 제105조 에 따라 피고에게 설계도서, 규약 및 몽리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한 농지개량사업기본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법령상의 근거 없이 7.16. 위 승인신청을 반려하였음을 이유로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데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농지개량사업시행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태광농산주식회사가 1991.7.10. 사업시행자로서 위와 같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고 피고가 7.16. 위 신청을 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그렇다면 피고의 위 반려처분은 제3자인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처분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사실만으로는 위 소외 회사에 대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하였다.

2. 당원의 판단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원 1988.9.27.선고 86다카2375, 2376 판결 참조),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90.11.13. 선고 88다카15949 판결 ; 1990.12.21. 선고 90다6583 판결 ; 1992.5.26. 선고 91다3557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고 개인이 이 사건 농지개량사업계획승인신청(이 뒤에는 이 사건 신청이라고 약칭한다)을 하였고 피고도 원고 개인에 대하여 그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건 농지개량사업기본계획승인신청서인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대표자성명란에 “원고” 시행주체란에 “태광농산(주)” 신청인란에 “대표이사 원고”라고 표시되어 있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태광농산주식회사가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는 않지만, 신청인란에 위 소외 회사의 상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회사의 직인도 찍혀 있지 아니한 채 원고 개인의 도장만 찍혀 있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자신이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임을 증명하기 위한 법인등기부등본을 부속서류로 첨부하지 아니하였고, 첨부하여 제출한 몽리자의 동의서에도 원고 개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갑 제7호증의2, 3)만 붙어 있는 점, 둘째,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5조 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지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바, 갑제4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사업지역 내에 있는 경기도 연천군 (주소 1 생략) 잡종지 2,390㎡에 관하여 1990.4.26.자로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개인이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셋째, 갑 제3호증의 1(재결서송부)및 을 제3호증(재결, 갑 제3호증의 2도 같은 것)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개인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재결청도 원고 개인을 청구인으로 보아 재결절차를 진행하고 재결을 함에 있어서 재결서에도 청구인을 “원고”로 기재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넷째, 을 제1호증의 1, 2(판결 확정증명)과 을 제2호증의 1 및 을 제9호증(각 신청서반려)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가 1989.10.5.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과 같은 내용의 농지개량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그 사업지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10.24. 위 신청을 반려하였는바, 그 당시 작성된 을 제9호증에도 수신란에 상대방의 명의가 이 사건의 경우(을 제2호증의 1)와 똑같이 “동두천시 (주소 2 생략) 태광농산 대표이사 원고”로 표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서울고등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90구6660)을 제기한 결과, 서울고등법원도 1991.7.9. 원고가 위와 같은 신청을 하고 피고도 원고에 대하여 그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한 것임을 전제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끝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원고가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자신이 사업지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다섯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갑 제2호증(신청서반려)과 위 을 제2호증의 1에 상대방을 “동두천시 (주소 2 생략) 태광농산 대표이사 원고”로 표시한 것은 “원고”로 표시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인하여 그와 같이 잘못 표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갑 제2호증과 을 제2호증의 1에 그와 같이 표시한 사실만으로 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원고 개인이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이고 피고도 원고 개인에 대하여 그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청을 하고 피고도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그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의사표시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