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경찰관 E이 피고 인의 폭행 시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E은 F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자신의 왼쪽 손목을 피고인이 잡고 있어 수갑을 채우기 어려웠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폭행은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된다.

피고인은 E과 F 바로 옆 자리에 앉아 체포를 어렵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 업무 전 과정에 걸쳐 간접적인 폭행을 행사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E은 두 번에 걸쳐 F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시도하였는데, 1차 시도는 23:55 :10 경부터 23:55 :50 경까지이고, 2차 시도는 23:55 :50 경부터 23:56 :35 경까지이다.

② E은 피고인의 방해 행위가 언제 있었는 지에 관하여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는 1차 시도 (23 :55 :30 경) 중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제 3회 공판 기일에서는 2차 시도에서 방해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다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명확한 것은 당시 피고인의 방해 행위로 인해 F로부터 더 발길질을 당하였기 때문에 1차 시도에 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③ 위와 같이 E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E이 피고인의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최종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