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B은 대전 유성구 E, F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인 5층 건물의 소유주로서, 2012. 9. 10.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으로부터 ‘체육도장’ 용도이던 건물 5층에 대해 ‘고시원 시설’로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았다.

피고인

B은 위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이후인 2012. 9.경부터 2013. 1.경까지 용도변경공사의 전체적인 공정을 관리하며, 배관 작업 등 일부 공사는 피고인 B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철거작업 등 일부 공사는 다른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 24.경 개인건설업자인 피고인 A에게 위 용도변경공사의 일부인 ‘건물 천장 경량철골 설치 및 석고보드 부착 작업’ 등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도급을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위 ‘건물 천장 경량철골 설치 및 석고보드 부착 작업’을 하는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책임자이고, 위 용도변경공사의 전체적인 시공을 담당하는 피고인 B은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인위 A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책임자이다.

2.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 ‘건물 천장 경량철골 설치 및 석고보드 부착 작업’을 하기 위하여 2013. 1. 28. 11:00경 대전 유성구 E 위 B 소유의 건물 앞에서,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석고보드’ 자재를 건물 5층 외부 파라펫 단부로 올렸고,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33세)로 하여금 건물 5층 외부 파라펫 단부에 놓여진 ‘석고보드’ 자재(크기 90cm × 180cm )를 건물 내부로 옮기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건물 천장 경량철골 설치 및 석고보드 부착 작업’ 공사의 사업주로서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