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C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4.부터 2016. 1. 25.까지 위 업소의 출입구에 “19 세 미만 출입 ㆍ 고용금지업소”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청소년 보호법위반업소 단속보고)

1. 현장사진, 영업 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9호, 제 29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