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2004. 9. 23. 17:50경 경부고속도로 부산영업소 길에서 그곳 도로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축 중량 10톤 초과 적재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차량에 공사자재를 적재 운행함에 있어 2축에 11.52톤으로 1.52톤을 초과적재한 채 운행하고, 같은 해 11. 19. 21:37경 남해고속도로 마산방향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에서 위 차량 제2축에 11.34톤으로 1.34톤을 초과적재한 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각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사건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는바,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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