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8. 3. 6. 23:29 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평촌 먹거리 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계동에 있는 평촌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2002년, 2008년에 음주 운전으로, 2011년에 음주 측정거부로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