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금고 1년, 피고인 B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피고인

A은 (주)E의 생산과장(생산라인 안전관리 담당), 피고인 B은 (주)E의 근로자로, 피고인들은 (주)F로부터 하청을 받아 김포시 F주식회사 공장에서 PHC파일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6. 27. 14:20경 위 공장에서 무선 리모콘으로 천정크레인을 조종하여 1층에서 PHC파일을 만드는 자재를 싣고 올라가 2층에 내려놓는 작업을, 피해자 G(58세)는 천정크레인으로 싣고 온 자재를 2층에서 받아 내려놓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천정크레인을 조종하는 사람에게는 천정크레인의 이동 경로에 사람이 있는지,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동경로가 보이지 않을 경우 수신호를 하는 안내자를 배치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작업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직접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안전사항을 지시하고 이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무선 리모콘으로 천정크레인을 작동시키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 작업을 할 때 수신호를 하는 안내자를 배치하는 등의 안전사항을 지시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마침 2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분을 천정크레인으로 들이받고 안전 난간대와 천정크레인 사이에 피해자를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혈액공기가슴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