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에 따라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2.경 대구 북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기도 의왕시로 이동하면서 14일 이내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우편조회, 소집자 명부, 주민등록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