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