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3. 15. 20:50 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3 바 806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 전로 1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전자화 문서),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3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