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배상신청이 각하된 경우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고 각하결정은 즉시 확정되며 상소심에 이심되지 않고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참조), 원심에서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되 그 공소사실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를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로 변경하는 한편,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면서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을 적용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원심과 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