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에 원고는 1988. 4. 21. 피고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D 전 2,410㎡ 중 125/729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250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1,600만 원은 위 대여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4,650만 원만을 피고에게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89. 4. 23. 접수 제937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3년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를 위임받고, 2013. 10. 2.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매매대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9. 4.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89. 4. 23. 접수 제9375호로 1988. 4. 2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2013. 10. 2.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제1심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6,250만 원에 매수하여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거나, 원고가 2013년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를 위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