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설공사가 시공되는 부분에 대하여 재시공, 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건설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구리C 도로개설공사 구간 연결로1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구간 연결로 1부분’이라 한다)에 대해 현장 감리단장 F의 2008. 6. 17.자 ‘구조물공사(보강토옹벽) 시공계획서 보완 통보’라는 제목의 ‘1. G에 있는 H씨 관련 보강토옹벽 위치도 제출,

2. 위치 변경에 따른 구조계산서(방음벽설치 포함) 제출,

3. 변경사항에 대하여 별도 실정보고 할 것’이라는 내용의 지시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 6. 9.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임의로 시공해오던 보강토 옹벽선(1.6m~2.4m) 약 100m 구간, 브이형 측구 선형 약 4 내지 5m, 약 350m 구간을 별도의 실정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시공하여 감리원의 지시에 특별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6. 17.경 이 사건 공사구간 연결로 1부분에 대해 ‘구조물공사(보강토옹벽) 시공계획서 보완 통보'라는 제목으로'1. G에 있는 H씨 관련 보강토옹벽 위치도 제출,

2. 위치 변경에 따른 구조계산서(방음벽설치 포함) 제출,

3. 변경사항에 대하여 별도 실정보고 할 것'이라는 내용의 지시서를 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이 2008. 7. 22.경 위 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보강토옹벽...